원격교습학원 등록 안내

수원교육지원청

□ 관련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준용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원격교습학원 등록 대상 및 범위

등록 대상: 교육콘텐츠 구입 또는 직접 촬영한 콘텐츠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교습하는 경우

-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로서 자체 서버를 갖추고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 함

- 강사 없이 프로그램에 의한 교습이나, 외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동영상만을 구매하여 전송하는 형태 제외

전화강의 및 ZOOM 등 외부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 형태 제외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는 등록 불가

□ 원격교습학원 등록 시 제출서류 안내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건축물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
3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갑,을), 현황도 -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4	* 시설사용권 증빙서류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무상임대시: 무상사용승낙서 원본 - 본인 소유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 사무실 1실 이상 보유, 면적 제한 없음
5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거주지 등 현재 인적사항과 불일치 시 등본 or 초본 지참) -위임시: ⓵위임장: 위임목적(학원 설립 등) 작성,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⓶위임자 신분증 사본(앞,뒤) ⓷인감증명서 ⓸대리인 신분증 원본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⓵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사용인감계) ⓶ 법인 정관[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필, 원본,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⓷ 법인등기부등본[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등재] ⓸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학원 명칭, 주소 정확하게 기재] ⓹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등기임원 전원)
6	* 설비현황 - 자체소유서버가 있는 경우 : 서버사진 또는 구매계약서 원본 - 임대계약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 서버임대계약서 원본 - 클라우드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대금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 * 서버용 컴퓨터(웹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가능) 1대 이상 구비
7	* 콘텐츠 임대계약서 원본 / 자체 제작 시 촬영기자재(카메라 등) 구비 * 도메인 등록 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국내 등록 원칙)
8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증서 원본 -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
9	시설 평면도
10	학원 원칙

* 원격교습학원은 학원법 제4조제3항(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제2항(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원법 제24조]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 원격학원 환불 관련 참고

Q. 학원 영업상 학원의 교습비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징수한 경우 학원비 반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서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 다만 원격학원 수강 기간 내 환불을 요청하면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미수강 부분에 대해 환불을 해주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례 15-0260)

◎교습비 반환 관련 법령 해석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제처 15-0260, 2015.6.23., 민원인]

【질의요지】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회답】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